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4		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산불방지 고용인력(산불전문진화대, 산불감시원 등)은 산불 예방·진화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 35조(산불방지교육)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,

○ 산불교육의 효율적·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, 연구·조사,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주임주로 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사업』

○ 위탁기간 : 2019. 2. ∼ 2019. 12.(10개월)

○ 사 업 비 : 산림청 예산 지원에 의한 사업

※ 2019년 28,600천원(국,시비 4 : 6)

3. 동의(승인)사항 :『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』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산불방지교육 민간위탁 사전 동의

4. 참고사항 : 붙임

○ 붙임1 :『산불방지 교육훈련』계획 1부.

○ 붙임2 : 관련근거

[붙임 1]

산불방지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

2019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계획(案)

□ 산불 예방·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고용인력(산불전문진화원, 산불감시원)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“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
Ⅰ		일반현황

□ 우리 시 산림면적 : 39,978ha(시 면적의 37.5%)

□ 2018년 산불발생현황(10.15일 기준) : 17건 1.13ha (17년대비  78%감소)

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현황

구 분	합계	중구	미추홀	연수	남동	부평	계양	서구	강화	옹진
합 계	285	15	8	10	10	12	62	15	82	71
산불전문진화대	140	15	8	10	10	12	15	15	25	30
산불감시원	145						47		57	41

* 현재(10.15일 기준) 산불감시원 47명(계양), 산불전문진화대 55명(강화, 옹진) 근무 중

* 나머지 인력(진화대 및 감시원)은 11.1부터 근무 예정

Ⅱ		교육훈련 개요

□ 교육기간 : 2019.2 ~ 2019.12

□ 사 업 비 : 28,600천원

□ 교육대상 :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불감시원, 유관기관, 지역주민 등

□ 사업내용 : 산불방지 교육·훈련 18회

구 분	사업량(회)	산출단가(원)	산출금액(원)	비고
합 계	18	3,173,000	28,131,000
전문교육	12	2,068,000	24,816,000
기본교육	3	815,000	2,445,000
예방교육	3	290,000	870,000

※ 산출단가 : 「산림청 산불방지 교육·훈련 표준단가표」적용

□ 추진방법 : 『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』에 대행위탁 (협약체결)

□ 근거법령 : 산림보호법 제35조 (산불방지의 교육)

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산불방지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한국 산불방지 기술협회 (설립허가 2015.1.14.)
▸근거법령 :「산림보호법」 제35조의 2

▸설립목적 :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, 연구·조사,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수행

▸성    격 :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특수법인(비영리 사단법인)

▸사업범위 :「산림보호법」제35조의 3에 따른 법정사업

- 산불방지에 대한 교육·훈련, 산불방지에 대한 연구·조사, 산불방지 기술·정보에 관한 국제교류, 산불방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, 그 밖의 산불방지 관련 업무

Ⅲ		교육훈련 세부내용

□ 군·구별 교육훈련 세부계획

구 분		합계	중구, 미추홀, 연수			남동, 부평		계양	서구	강화	옹진
합 계		18	2			2		4		5	5
전문교육	진화대	9	2			2		1		2	2
	감시원	3						1		1	1
기본교육		3							1	1	1
예방교육		1							1	1	1

※ 현장여건, 인력(진화대, 감시원) 채용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□ 교육과정

구 분	전문교육		기본교육		예방교육
교육대상	산불전문진화대, 산불감시원		군부대, 유관기관 등		학생, 지역주민
교육시간	10시간 (이론4, 실습 6)		4시간 (이론 2, 실습 2)		2시간(이론)
학습구분	산불이론	진화실습	산불이론	진화실습	1
교육내용	- 산불정책소개 - 산불발생통계 - 산불특성 - 산불진화요령 - 진화안전수칙 - 산불감식기초 - 장비이론교육 - 산불방지계도 - 산불상황에 따른 현장대응 -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요령	- 안전장비실습 - 진화장비실습 - 장비점검 - 장비실관리 - 장비응급처치 - 단말기사용법 - NFC사용법 - 공동소각실습 - 자체경연대회 - 토의 및 토론	- 산불정책소개 - 산불발생통계 - 산불특성 - 산불예방 - 산불진화요령 - 단말기사용법 - 장비이론교육 - 진화안전수칙	- 안전장비실습 - 진화장비실습 - 산불감시요령 - 산불신고방법 - 단말기사용법 - NFC사용법 - 토의 및 토론	- 기후변화와 산불 - 산불발생통계 - 재난성 대형산불 - 산불예방법 - 산불발견 시 대처법 - 산불신고 요령 - 안전수칙

Ⅳ		행정사항

□ 시(市) 공원녹지과 : 교육대상자(명단) 관리, 교육·훈련 일정관리 등

□ 군·구 : 교육일정, 교육장소 섭외, 교육인원확보 등

[붙임 2]

산림보호법

제35조(산불방지 교육)

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 정부조직법)]
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. [신설 2014.6.3] [[시행일 2014.12.4]]
1.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
2.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. [신설 2014.6.3] [[시행일 2014.12.4]]
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 [신설 2014.6.3] [[시행일 2014.12.4]]

제35조의2(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)

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,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·조사,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5조의3 (협회의 업무)

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
2.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·조사
3. 산불방지 기술·정보에 관한 국제교류
4.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
5.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5-12-28>삭제